"소외된 사각지대" 충북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

청주CBS 박현호 기자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가 정부의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한 추가 지원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16일 최근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상당 기간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노래연습장 등과 달리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오는 22일 정부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시.군과 함께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충북도는 유흥주점 이외에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맞춤형 지원 방안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원 검토 기준은 지난 4월 선별 특별지원 대상이었던 8개 분야 종사자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당시 도는 정부 1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피해 계층을 선별해 461억 원을 특별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8개 분야였다.

이 가운데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개인택시와 차별되는 2500여대의 법인택시 기사 등의 운수업 종사자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는 22일 정부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소외된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재원을 확보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도민 전체를 지원하는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2만 원으로 대표되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희망에 공감 못 하는 찔끔 지원금"이라며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시민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충북도는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가 정부 재난지원금에 추가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적정성 논란까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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