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 명확한 의사 표시 없어...재응시 기회 검토 한계"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1차관은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4일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정부는 의대생들로부터 명확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신청이 마감된 국가고시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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