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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 추궁에, 서욱 "지휘관 판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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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욱 후보자 "지휘관 판단이라 특혜 여부 평가 어렵다"
오마이뉴스

▲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가 2017년 군 복무 당시 특혜 병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이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취지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해 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혜가 맞는지 아닌지' 추궁하던 하 의원은 "사건이 논란이 된 시점에 (서 후보자는)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며 "당연히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환자가 처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군 규정을 만들어 놓지만, 그 안에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는다"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후보자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영표 "과거 쿠데타 세력이 국회 와서 공작"... 신원식·한기호 반발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위원들 간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황 의원은 "언론에서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상황이라서 큰 뜻은 없었다. (논란 이후) 수정을 했다"며 "알권리가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수정했다, 유감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여기를 추 장관 건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며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제 그런 것이 안되니까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하고 있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홍 의원이 말한 쿠데타 세력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누가 공작을 했다는 것인지 분명한 해명을 듣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육군 중장 출신인 같은당 한기호 의원도 "쿠데타 세력은 군복을 입을 저와 신 의원이 해당되지 않았나 한다"며 "(5.16쿠데타) 당시 나는 육사생도였고 신 의원은 중학생이었다. 이것을 예단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하면 최소한 우리당 의원은 청문회를 안 하겠다. 저와 신 의원은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한 의원과 신 의원 개인을 지목해서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제 시각"이라면서 "두 분에게 한 말은 아니다. 유감 표명을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capa@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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