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日 새 총리 '스가'...한일관계 파국 피할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상 일본의 새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정식 총리 임명은 모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이영채]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자민당 중, 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총재로 선출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상하셨던 결과였습니까?

[이영채]
전체 534표 중에서 약 377표를 얻으면서 70% 이상의 예상된 결과였고요. 특히 국회의원 표만이 아닌 지방 표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보다 2배 이상을 얻으면서 국민적 여론도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권 추진력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투표결과를 얻은 게 사실상 아베 총리 지지율 효과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이영채]
아베 수상이 퇴임을 표명한 이후에 약 일주일 사이에 16%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서 51% 정도가 됐고요. 이것은 건강 문제에 대한 동정론이라든지 퇴임에 대한 격려인 것 같은데 특히 이처럼 아베 수상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스가 전 관방장관은 아베 내각을 계승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이것은 신임 스가 내각이 등장하더라도 아베 전 수상의 영향력이 계속 미칠 것이라는 이런 걸 예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베 총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스가 장관, 개인적으로 일본 정치권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영채]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수상 8년간을 거의 지켜온 책사 같은 사람인데 원래 스가 전 관방장관은 아키타라는 지방의원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의 세습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내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수성가를 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 총리 임기는 약 1년 정도 될 거라는데요. 지금 스가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스가 총리,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영채]
스가 신임 총리가 등장하게 되면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먼저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큰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확보하고 또 올림픽 개최 여부도 판단도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가능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중요한 정계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가 관방 장관은 인사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앵커]
16일날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스가 장관. 오랜 시간 아베 전 총리의 책사 역할을 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외교 경험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이영채]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국내 업무는 해 왔지만 외교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총재 선거 관련된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수상과 외교는 상담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아베 내각의 외교를 계승해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아베 내각의 한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확률이 많아서 외교에 있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지난해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있었고요. 지소미아 파기 문제도 있었고 한일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양국 간 하늘길도 다 끊겼죠. 그러면 이런 긴장상태가 앞으로 계속 한 1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이영채]
아마도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됐다는 입장을 스가 신임 총재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백색리스트 완전 복귀 정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대신 경제문제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어느 정도 해갈 것 같습니다. 특히 비자 문제라든지 경제인들의 자유 왕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전술을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스가 장관이 아베 전 총리와 지금 같은 기조를 걷고 있고요. 또 외교문제는 상의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그대로 아베 총리가 추진한 정책을 답습할 것 같은데요. 먼저 헌법 개정, 군대를 둘 수 있는 헌법개정도 계속 추진하겠네요?

[이영채]
헌법 개정에 대한 자민당의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겠다는 안을 계승하고 있지만 아베 수상과는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건 아베 수상의 경우는 임기 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확언을 했지만 스가 신임총재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은 특별히 일정을 정해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임기 내의 헌법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아베 수상의 보수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아베 수상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스가 신임총재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현지 언론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영채]
오늘 총재 선거를 일본 전 텔레비전이 생중계를 하면서 자민당 총재 상황을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가 신임 총재 당선에 대해서도 일본 미디어들도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벌의 지지를 많이 받은 만큼 즉 높은 지지율은 파벌들의 이익관계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스가 신임 총재가 파벌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독자성을 어떻게 조화시켜갈 수 있을지 난제가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들이 많고요. 오늘 총재 선거의 모습은 스가 신임총재의 환영식보다는 아베 수상의 퇴임식이었다는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아베 전 수상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영채]
여하튼 약 8년간의 강경한 한국에 대한 정책을 써왔던 아베 수상이 어쨌든 퇴임한 것은 한일 간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1년 이내의 일본의 정계가 요동을 하는 이런 순간에 일본 정부 내 변화를 잘 주시하면서 한국으로써는 나름대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스가 신임 총재 그리고 수상 내각과의 인맥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대화의 노력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 게이션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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