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스스로 국시 거부상황…추가 기회는 형평성 위배"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해 스스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으로부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 응시를 하겠다고 밝히더라도 국민 동의가 없다면 추가 기회를 주기 힘들다고도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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