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불가 고수…"형평·공정성 위배"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가 불가함을 다시 천명했다.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를 언급하며 구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이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시를 응시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도 없다"며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또한, 국시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 국시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시를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시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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