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 국민 돈 안 떼먹어…1000만원 장기 마통, 1회로 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기본대출권' 도입을 들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선의를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기본대출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권이익을 특정 소수만 누리고 있다"며 "돈 많은 사람들이나 우량 대기업만 저리로 빌려 쓰는데 서민들은 최고 24%씩 이자를 주면서도 못 빌리는 만큼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국민에게 평생 1차례 800만원~1000만원의 규모의 저리(연 1~2%) 장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고,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부분 담보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 사람들 선의를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 되면 다 갚는다"며 "수억원씩 빌려주자는 것은 아니고 1000만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으로, 평생 한번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현재 최고 24% 이자를 쓰는 200만명이 평균 800만원을 빌려쓰고 있으며 못 갚은 사람이 5%가 안된다"며 "(갚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어떤 국민이 이자가 싸다고 해서 마구 대출을 받겠는가. 다 갚으려고 노력한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능력이 안돼 못 갚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대출 금리와 기간에 대해서는"우량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은행의 대출금리, 1~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본다"며 "기간이야 10년을 쓰든지 20년 쓰든지 이자만 잘 낸다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자율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화에 이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즉 기본대출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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