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 “통신비 지원, 무의미하단 비판 이해 안돼”

[경향신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정부의 통신비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만 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000만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도 장비가 필요해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 데 대해선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이달 들어 신용대출 규모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상장 관련 청약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완하는 성격의 대출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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