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1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오전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석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 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국무총리실도 국가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 점검,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 해소도 노력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게약 등 재정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를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 관련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도 중점 감사 대상이다.

민정수석실은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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