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맞아..靑민정수석실,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1일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 결성한 협의체로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공조한다.

김종호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 점검 및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한다. 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나선다.

감사원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키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여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