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대주주논란, 김현미 "항공산업, 적격성심사 과하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스타항공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여부와 관련해 "항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는데 금융, 방송에서만 하고 있고 항공산업까지 도입하는 것은 법률 검토를 통해 과한 것 아니냐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이상직 의원 아들로, 대주주 자격을 획득한 시기가 연령 16살 이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이스타 항공 지분 66.7% 매입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의혹과 별도로 항공산업이 기간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우리법에는 대주주적적성 심사 제도는 없다. 대주주 변경될 때, 신청할 때 외국인 지분과 사실상 지배 여부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지분 이나 외국인의 지배여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가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스타항공 근로자 임금채불과 고용문제와 관련해선 "이상직 의원을 사무실에서 두 번 만났다. M&A 과정에서 임금채불 때문에 쟁점 될 때와 무산되기 직전 만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진전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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