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통신비 지급 크지않아...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과 관련해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에서는 세금으로 통신사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엄청나게 많은 통신비 절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통신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우리가 비대면이 강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혓다.

그는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행정정보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며 ‘선지급·후확인’ 원칙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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