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못한 침수 피해는 인재”... 피해지역 의장들 보상 촉구

충북 옥천과 전북 무주 등 6개 시군의회 의장이 9일 열린 '충주물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충주시의회

충북 충주·제천·단양·옥천·괴산과 전북 무주 등 6개 시·군 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는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과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6개 지역 의회 의장은 9일 충주시에서 열린 ‘충주 물포럼’에 참석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생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인접 지역의 피해는 댐 운영과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방류량을 사전에 조절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임에도 폭우와 기상청의 오보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댐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홍수기에 제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라”며 “댐 운영과 경영 전반에 지역과 주민 참여, 수해방지세 징수, 실질적 보상 계획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물포럼은 전국 댐 지역 시민·환경단체들로 최근 구성된 전국댐 피해 극복 협의회가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수리권 회복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전국댐 피해 극복 협의회는 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규제로 피해를 보는 전국 40여 개 주민 협의체와 환경단체, 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7월 7일 결성했다. 이들은 댐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서 물 포럼을 지속해 개최할 예정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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