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인접 지역 침수 피해는 인재…실질적 보상계획 마련해야"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제천·단양·옥천·괴산, 전북 무주 등 6개 시·군의회 의장은 9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보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6개 시·군의회 의장 기자회견 [충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의장은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공동의장 박일선 등 3인)가 이날 충주시의회에서 개최한 '충주 물포럼'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생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인접 지역의 피해는 댐 방류량의 탄력적인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댐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홍수기에 이수공간을 대폭 낮추고 제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라"고 촉구했다.

또 "댐 운영과 경영 전반에 지역과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홍수피해조사단(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 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댐 인근 지역 주민과 댐 설치 지역이 받은 차별과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댐 이익금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고, 댐 피해지역 보상을 위한 수해방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충주선언문 발표 [충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물포럼은 전국 댐 지역 시민·환경단체들로 최근 구성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가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수리권 회복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댐 피해 극복을 위한 법규 개선 방안'과 '댐 주변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방안'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협의회는 댐 관련 악법 개정, 댐 이익금 전액 피해지역 환원, 수해방지세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주선언문을 발표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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