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쏠리는 눈…秋 아들 수사 두고만 볼까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8.26/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특임검사 임명을 연일 들고 나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 충돌을 불사하고 검찰 수사로 추 장관 낙마를 이끌어내는 '제2의 조국 사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검찰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서 섣불리 윤 총장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형태가 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이 진행 중인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수사 지휘나 수사 독려 등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야권이 특임검사 임명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따로 논의를 진행한 바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는 근거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행태가 권력형 비리와 맞닿아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한 군 동료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검사와 수사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수사관으로 영전했고 다시 서울동부지검 해당 사건으로 차출됐는데 이들의 인사가 진술 누락에 대한 대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란 게 야당의 추측이다. 여기에 대검 형사부장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된 김관정 검사장과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이종근 검사장이 모두 추 장관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인사권과 수사권이 남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조사 당시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다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동부지검이 특임검사 명분을 없애기 위해 진술 누락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윤 총장으로선 이들의 명백한 수사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우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주장에 밀려 특임검사 임명을 강행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검찰 수사가 진실규명보다 정치 공세로 역공당할 빌미를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윤 총장 사람들이 아닌 대검 참모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선언적으로라도 윤 총장이 공정한 수사에 대한 공개 지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다만 '조국 수사'때처럼 검찰이 추 장관을 몰아내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서 시작된 의혹이 다른 자녀들 특혜 문제나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 인사 비리 의혹까지 확대될 경우 추 장관의 영향력을 벗어난 특별수사팀 등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한동훈 검사장에게 맡겨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부임 직후 좌천된 인사이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피의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시중이 떠돌아다니는 시나리오처럼 군 관계자 일부 처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명백하게 보일 경우 특임검사든 특별검사든 형식이 중요하겠느냐"며 "추 장관 뿐 아니라 수사에 연관된 검찰 관계자들까지 대대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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