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태풍 피해지역 포함해야”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이 정부가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대상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8일 "자연재난은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든지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되어야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금액이 42억원 미만이거나 자영업자가 기댈 곳은 시비 지원뿐인데 부산시도 재정의 어려움과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기초지자체 재정이 바닥나서 복구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재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반 주택에 한해 주택 침수 200만원, 주택반파 800만원, 주택전파 1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없고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으로만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축제, 행사, 교육, 보조금 등을 전액 삭감해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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