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2차 재난지원금' 빠질 수도…"국민 정서 고려"

[앵커]

정부가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언제 누구에게 줄 지 이번주 안에 발표합니다. 추석 전에 '선별 지급'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손님이 줄어든 가게들 가운데 PC방과 노래방에는 지원금을 주지만 유흥업소에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줄 계획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JTBC 취재 결과 이들 업종 중에서도 선별지급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대형학원 등엔 지원금을 주되,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엔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국민 정서상 정부 세금으로 유흥업종에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감이 있을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포함됩니다.

새로 문을 열어 매출 기록이 없는 가게는 긴급생계지원비, 휴업한 가게는 휴업 지원, 문을 닫은 곳은 폐업지원 재기 프로그램 등 상황별 맞춤 지원을 받도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또 저소득층엔 긴급생계비를, 고용상태가 취약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50만 원씩 서너 달, 1인 당 최대 200만 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지원안을 확정해 7조5000억 원대 4차 추경안을 국회에 낸 뒤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송지혜 기자 , 반일훈, 이경, 홍여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