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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한국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

헤럴드경제 유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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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두고 연일 강경 메시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직 도전을 선언한 후 연일 한일 관계에 대한 강경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스가 장관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7일 스가 장관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외교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한국이 먼저 국제법 위반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스가 장관은 전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협정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공과 위안부 배상 문제가 종결됐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가 악화한 이후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 왔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도 스가 장관은 “배상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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