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답습하는 스가 "한국 국제법 위반 철저 대응"

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관계에서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한·일문제에 대한 강경 방침을 거듭 밝혔다.

스가 장관은 7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분야 정책구상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한 데 대해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부도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거론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 대변인이기도 한 스가 장관이 후임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관계 과거사 쟁점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가 장관은 앞서 6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으로 "이미 결정된 청구권 협정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당국은 "한국 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조치 가능성도 경고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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