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날카로운 설전을 이어온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정청의 ‘선별 지급’ 방침을 수용한 이 지사의 결단을 두고 “잘하셨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신 최고위원은 7일 전파를 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저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나면 일단 따르는 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다. 실제로 지사께서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어제 입장을 표명하셨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선별지급’ 방침과 관련, “국회의원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강제적 차별인가”라면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될 걸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고 상황을 짚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차별이라는 건 보통 약자에게, 약자를 소외시키는 데 쓰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은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연봉이 1억인 분에게 돈을 10만원을 주는 것과 같은 또 저소득층에게 10만원을 주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르다”면서 “저소득층은 쓸 돈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하면 소비진작 효과가 바로 생긴다. 소비 한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 활성화 효과에 더 크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신 최고위원은 ‘전국민 지급’을 역설했던 이 지사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의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저는 이런 주장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소비진작 효과는 총액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온 이 지사는 전날 당정청의 ‘선별지급’ 방침 공식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로지 충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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