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문제 해결 완료" 스가도 충돌 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관계의 기본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만큼 한국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가 장관이 총리로 취임한 후에도 징용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가 장관은 지난 5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해 “청구권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그간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집에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일미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린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의도적으로 한국과 거리를 두려는 인상을 풍겼다.

이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한 스가 장관이 아베 내각처럼 한일관계에 일정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스가 내각에서도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자민당 총재선거가 다가오면서 스가 장관은 일본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리쇼어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요미우리TV 인터뷰에서는 “사회보장의 귀중한 재원”이라며 소비세를 인하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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