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차 재난지원금, 6일 당정청 회의서 윤곽 나올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일요일(6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윤곽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규모 등에 대해 조만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그동안 지급 대상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오는 6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차관은 전날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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