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합의문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논의, 코로나 안정 때까지 중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대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다. 모든 의료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해달라는 의료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서명식을 갖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합의문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합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 참여한다. 이낙연 대표도 합의문 발표 현장에 함께 할 예정이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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