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의료계 파업 강력 처벌·피해 보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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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없이 표류하게 되었다"면서 "합의안에 포함된 공공 의료기관 예산 증액, 지역 의료 수가 조정,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동안 의료공공성 강화 과제로 제기되어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 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 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했다.

협의체에는 국민 참여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 실제 지역 의무 근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 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료원과 지방 의과대학, 비인기 진료 과목 의사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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