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의대정원·공공의대 재검토는 밀실야합”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트는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은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와 한 편이 돼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역의사제와 10년 복무제 등 부실한 내용의 공공의료 확충안을 내놓았고, 그 부실함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데 빌미가 됐다”며 “정부는 누더기였던 공공의료정책조차 포기하고 의사들과 밀실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이기주의로 뭉친 의사들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도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면서 “집단 진료거부로 수술을 연기해야만 했던 환자, 엉망이 된 현장에 남아 진료 공백을 메워야 했던 의료인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추진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는 밀실 합의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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