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입은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

[경향신문]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대상을 특정해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추석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지급 대상 선정 방식과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3일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예정됐지만 국민의힘 당 사무처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하루 연기됐다.

당정은 ‘소득 하위’ 기준이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을 선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은 노래방·PC방 등이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지난해 소득(코로나19 이전)과 올해 소득(코로나19 이후)의 격차를 증빙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피해를 입고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감소’ 사실을 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유치원·초등학교 등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의 입장,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라진 여건 등을 감안해 선별지급으로 입장을 정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물리적 거리 두기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의 영향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3개월가량 지나며 대응 역량이 축적돼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어떤 계층에 집중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선별지급 배경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1차 때는 워낙 상황이 어려워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행정기관에 피해 집계가 있다”며 “기준을 정해 피해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당·정·청은 4일 실무·고위 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추경안 제출을 서둘러 이달 추석 연휴 전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