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홍남기 겨냥 "어제의 기재부가 보인 자신감 제시하겠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시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재정정책의 목표는 경세제민..과감한 확장재정정책 펼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정건전성 우려하는 오늘의 기재부가 안심하시도록 어제의 기재부가 보인 자신감을 제시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재부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상국 141개국 중 우리나라가 공공부채지속 가능성과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였다고 밝혔다'는 기사 문구를 가져왔다.

이를 두고 "근거없는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벗어나, 과감한 확장재정집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재정건전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며 "보수언론 주장처럼 경제위기에 적극대응을 안하면 GDP가 작아져 오히려 국채비율이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공황 이후 최악인 현 경제위기는 구조적인 수요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로 대규모 수요위축이 겹쳐 발생했다"며 "미국 등 전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채무보다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다"며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가계 재정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19 위기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시급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이 지사의 확장재정 정책을 두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즉각 "철 들라면 들겠다"고 비꼬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페북을 통해 확장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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