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맞춤형 재난지원금'…이재명은 강한 반발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출 후 첫 정책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추진 중이다.

여당 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반부터 전국민 지급 방식에 목소리를 높여 온 것과 달리, 차별화 된 '이낙연표 정책'을 띄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TBS라디오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해 "이번 주에 큰 가닥이 잡힐 것이며,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면 내주 초까지 결론을 내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양육 부모, 맞벌이로 아이를 기르는 분들, 실업자, 특고,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수해, 그리고 이번 방역 피해자 등등 맞춤형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이에게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것"이라며 "재난을 더 많이 겪고, 더 고통을 당한 분께 빠르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근거를 댔다.

이 대표는 지급 대상을 선별할 때 소득분위별 기준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소득 하위'에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복지시스템을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전 여러 토론회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등 소득 하위는 복지 정책 때문에 통계가 이미 있다"고 설명해 왔다.

이미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정책 대상자에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여기에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포함해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선별 지급' 구상안이 급물살을 타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선진국 절반도 못 미치는 국채비율로 최강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면서 왜 재난지원금은 못 주겠다고, 선별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재난지원금의 목전은 구제가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에서, 3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또 "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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