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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추미애 아들 휴가, 軍 행정처리 일부 미흡”

동아일보 김준일 기자,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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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승인했어도 명령서 필요”… 국회 답변에 野 진상규명위 요구

秋 “병가 사유 없다는 식으로 왜곡”… 보좌관 관여 의혹 부인하며 설전

설훈 “면제대상이 입대, 칭찬해야”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가 행정 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 안 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무단 병가 의혹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 씨가 2017년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 처리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도록 돼 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던 중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은)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이라며 “이를 상찬(賞讚·기리어 칭찬함)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예결위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군 측에 서 씨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라고 부인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부대 관계자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통합당 유상범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의원이 “보좌관이 장교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느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마치 병가 사유가 없는데도 병가를 받았다는 듯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질문과 맞지 않는 답을 이어갔다.

법사위는 고성이 오가는 파행을 겪다 개회 15분 만에 정회된 뒤 속개 없이 산회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서 씨가 군 휴가 뒤 미복귀하자 추 장관이 전화해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 당시 서 씨가 소속된 경기 의정부 한 사단본부 중대 상황실에서 당직병으로 근무한 A 씨는 2017년 6월 25일 저녁 점호를 앞두고 서 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부대 복귀를 지시했지만 군의 한 관계자가 당직실을 찾아와 서 씨의 개인 연가를 나흘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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