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3.1% 증액 1조2400억원…보건의료·농축산 협력 준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2021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2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대비하는 한편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복원을 위한 준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통일부는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원 등 총 1조4607억원 규모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56억원 대비 377억원 증액됐다.

통일부는 사업비 증액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억→65억원),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585억→955억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억→3295억원) 등이다.

또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사업이 필요할 때 찾아서 쓰는 용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 수 있을지는 남북관계 변동 상황에 달려 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18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업비 감소액은 29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통일부는 "주요 원인은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른 정착금 감액 등"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탈북루트가 사실상 막히면서 올해 탈북민 입국 인원이 전년 대비 67%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별 예산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976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지자체에 '통일플러스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교류협력 상담과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 편성액은 올해 4억5000만원에서 내년 33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인천과 호남 센터를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인영 장관이 2017년부터 개인적으로 진행해 온 '통일걷기' 행사를 접경지역 인근을 걷는 '평화의 길 통일걷기'라는 이름의 통일부 사업으로 편성해 예산 1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장려금·고령 가산금·한부모 가산금 등은 40∼80만원 증액됐다.

통일부는 일반예산 편성에 대해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중적인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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