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靑특감관 '4년 공석'…공수처 추진 '내로남불'"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the300]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추진에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를 4년여간 비워둔 점을 비판하면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과 갈등으로 사직서를 낸 후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석”이라며 이같이 질의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은 계속 편성돼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무 활동을 안한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감 대상은 대통령의 4촌 친인척과 수석 비서관 이상”이라며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 이상 참모들도 모두 껄끄러워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을 안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018년 8월 원내대표 초청행사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공문이 아닌 구두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미온적이면서도 공수처장 임명에는 열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한달도 안되고 후속 법률이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에 드는 공직은 신속하게 요청하고 안들면 내팽개치고 추천도 안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장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특별감찰관부터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수석은 “공수처가 외부에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본다”며 “특감은 대통령실에서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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