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56.5% 의대 정원 확대 찬성"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6만9000여명 중 56.5%가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하는 등 큰 편차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5개 대도시 지역'(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의 54.8%, '그 이외 지역'의 58.6%가 의대정원확대를 찬성한다고 응답해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의사 직종 응답자(8862명)만을 대상으로 보면 대학병원 종사자의 56.6%가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대생의 9.0%. 전공의의 8.5%. 개원의의 7.2%만이 찬성했다.

의사정원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의사 확충 방법으로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이 54.9%로 가장 많았다고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43.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사 직종 응답자는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5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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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조사에서는 참여자 2476명 중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 부족'(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등의 순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46.4%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가장 많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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