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의대정원 확대 찬성"…명분 잃은 의료파업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들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방안으로는 ▲공공병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총7만2375명이 의견수렴에 참여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 ▲건강보험 수가 체계 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 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 9.1%가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의료계 2차 총파업 이틀째를 맞이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8.27 leehs@newspim.com

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20.0% 순이었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펀'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 24.8%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 20.0% 순이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에는 총 6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6.5%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나,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의사 직종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해 큰 격차를 보였다.

의대정원 확대가 불필요한 이유와 관련해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 문제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