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5% 의대정원 확대 찬성"…권익위, 6만9천명 대규모 설문

서울대병원 소속 전문의가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 6만9000여명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설문에 참여한 6만9000여명 중 56.5%가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5개 대도시 지역'(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의 54.8%, '그 이외 지역'의 58.6%가 의대정원확대를 찬성한다고 응답해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다.

권익위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조사에서는 참여자 7만2375명 중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46.4%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고 응답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제시한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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