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하면 병 심해져"…김기춘, '사법농단' 재판 또 불출석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김 전 비서실장은 "위중한 심장병으로 평소 통증이 자주 발생하고 긴장할 때 더 심해져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 사건'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이른바 '소인수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 사건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윤병세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당 사건은 입법·사법·행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해 5월 같은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12월 1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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