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대표 후보 입 모아 “추석 전 재난지원금”…논의 본격화하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왼쪽부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소득 하위 50% 이내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 등 지급 범위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정부가 “방역이 먼저”라며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지만 여당 새 지도부 교체에 따라 관련 논의가 점차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당 대표 후보들 입 모아 “지원금 추석 전 지급”…지급 범위엔 이견

28일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모두 ‘속도’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여러 경우를 상정한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걸 토대로 내주 초에는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명한 것은 추석 이전에 민생안전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책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와 박주민 후보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YTN ‘출발새아침’에서 “전 국민에 다 지급을 하고 그 대신 고소득자 혹은 고정수입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시 환수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빨리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봤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26일 서울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점포’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만 지급 범위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이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재난을 당한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이라며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다”고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와 박 후보는 “소득 하위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다”, “소득계층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등 이유로 전 국민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3일 “현시점은 방역이 우선”이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재난수당은 방역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방역을 위한 필수 대책”이라고 지적하는 등 야당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재난지원금 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들고 나섰다. 이 지사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앞으로 상황이 1~2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며 “30만원은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일단 방역에 총력”…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4차 추경 검토”

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관련한 언급을 아끼고 있다. 다만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이 논의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얼마 전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76.6%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지급을 ‘반대’하는 응답은 20.1%였고 ‘잘 모름’은 3.3%였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한 76.6% 중 40.5%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이 적절하다고 봤고 36.1%는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며 지급 방법에 대한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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