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65 → 70세' 경로 우대 상향 추진

<앵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찾고 있는 정부의 인구 정책 전담 조직이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정년이나 연금 같은 다른 기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주목됩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15%입니다.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으로 2025년이면 이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친화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한편,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65세부터가 노인복지법상 노인, 경로 우대 대상입니다.

이때부터 지하철 등 각종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경로우대 연령 조정은 정년, 연금, 고용, 복지 등 다른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용범/기재부 1차관 :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 실태조사 결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습니다.

이런 인식이면 70세 전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로우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건 노인복지 재정부담을 줄이고 노년층을 계속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층에는 여러 혜택의 축소로 받아들여져 반발과 논란도 예상됩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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