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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누리고도…넷플릭스 · 요기요 세무조사

SBS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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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다국적 기업들과 역외 탈세한 국내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넷플릭스, 요기요 등의 국내 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에 세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한국 법인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 즉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일정 부분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료를 일반 사업소득으로 속여 국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수요가 늘면서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만큼 탈루 세액은 상당할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달 특수로 역시 호황을 누린 요기요 등 국내 배달앱 법인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도 국내 소득을 축소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 국내 자회사는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면서도 한국 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외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의류 중개무역을 하는 무역업자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부모 등 친인척에게 여러 번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면서 소득세는 30만 원도 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등을 통해 역외 탈세 조사 대상자의 본인뿐 아니라 가족, 법인까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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