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다국적 기업들과 역외 탈세한 국내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넷플릭스, 요기요 등의 국내 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에 세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한국 법인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 즉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일정 부분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료를 일반 사업소득으로 속여 국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다국적 기업들과 역외 탈세한 국내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넷플릭스, 요기요 등의 국내 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에 세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한국 법인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 즉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일정 부분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료를 일반 사업소득으로 속여 국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수요가 늘면서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만큼 탈루 세액은 상당할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달 특수로 역시 호황을 누린 요기요 등 국내 배달앱 법인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도 국내 소득을 축소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 국내 자회사는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면서도 한국 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외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의류 중개무역을 하는 무역업자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부모 등 친인척에게 여러 번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면서 소득세는 30만 원도 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등을 통해 역외 탈세 조사 대상자의 본인뿐 아니라 가족, 법인까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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