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나라 망하느냐"...그리스 돌아보세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며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는 건데요. 물론 갑자기 나라가 망할 리는 없겠죠. 하지만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지잖습니까? 그리스가 1980년대 국가부채비율이 30% 전후였는데 10여년 만에 100%를 넘기면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신청한 사태가 떠오릅니다. 포퓰리즘 공약을 하면 당장 표를 더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므로 여야 모두 선심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응답자의 76.6%가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인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정이 표출된 것이겠지만 한편으로 국민들이 ‘공짜 돈’에 익숙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드네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낙관적 전망을 했습니다.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추세가 주말까지 유지되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대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한 건데요. 금주에 들어오면서 검사 대비 양성자 비율이 하락하는 것 같다면서 한 말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이 “전국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등 당내에서조차 심각성을 우려하는 소리가 많은 데요. 이 대표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알면서도 희망고문을 하는 건가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6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했던 기존의 전망치 -0.5%에서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무디스는 세계 경제에 대해 “전염병 억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회복이 계속 미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부가 자신했던 플러스 성장률 달성은 물론 하반기 ‘V자 반등’ 시나리오도 물 건너갈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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