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치권 최대 의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3/4 이상 다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기관이 전날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0명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는 '전 국민 지급' 40.5%, '선별적 지급' 36.1%, '지급 반대' 20.1%로 집계됐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적 지급' 응답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이내였지만, '전 국민 지급' 쪽이 다소 높았다.
'지급 반대'는 지난 6월 같은 기관 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성' 51.1%, '반대' 40.3%로 나온 것에 비해 상당 폭 낮아졌다. 다만 당시 여론조사는 단순 찬반을 묻는 조사였고, 이번 조사는 전국민지급-선별지급-지급반대 3지 선다형 조사였다는 점에서 조사 설계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국민지급'과 '선별지급' 모두를 지급 찬성론으로 묶는다면, 2차 재난지원금 찬성 여론은 76.6%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을 감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드리면 참 좋겠지만 재정 형편 등도 생각해야 해서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다만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에도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역시 전날 예결위 출석 발언에서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설 때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빚을 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반 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전국민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중 한 쪽에 힘을 싣는 것이라기보다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다른 형식의 지원책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유무선 전화 무작위걸기(RDD)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4%(5977명 통화 시도 결과 최종 500명 응답 완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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