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2차 재난지원금, 감액 추경 통해 재원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감액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힘든 계층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생활보호대상자, 자영업자, 수해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라는 이념에 빠져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께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감액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고,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재원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무조건 늘리는 추경인 줄 아는데 실은 감액추경도 있다"며 "고통스러운 과정이라 관료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비상시국에서는 선택가능한 옵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부지사 시절 3875억원이라는 대규모 감액추경을 해 본적이 있는데, 힘들지만 몸이 가벼워져 그 다음해부터 경기도 재정운용이 훨씬 수월해졌던 경험이 있다"며 "중앙정부도 내년 예산편성이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출은 늘었고 세입을 줄 걸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 감액추경으로 다이어트할 절호의 기회"라며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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