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격론, 이낙연 '선별 지원' vs 김부겸·박주민 '100% 지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들의 첫 공중파 방송 토론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낙연 후보는 "우선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별적 우선 지급을 주장한 반면 박주민 후보와 김부겸 후보는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는 25일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더 어려운 분께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소신"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이미 제도하에 있는 어려운 사람 지원은 행정 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재난의 크기가 평등하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재난을 더 많이 받는 분들게 더 드리는 것이 맞다"며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를 더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적 지급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때 재정당국이 국가채무비율 40%를 지키려고 집착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허물어졌다"라며 "필요할 때 돈을 쓰는 것이 훗날의 부담을 줄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박주민 후보는 "당장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지급이 필요하다면 전국민 지급을 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이더라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100%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 수용성'을 들었다. 박 후보는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 계층이 소득이 낮아지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면 보다 많은 소모적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의 '망'을 끊김 없이 잘 순환시키고 진작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지급이 경제정책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는 대구시에서 이뤄진 긴급재난지원금 성격 변화를 예로 들며 전국민 지원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재 급여소득자를 제외하고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라며 "대구시가 1차에 세대별 선별지급을 진행했다가 2차에서는 개인별 보편적 지급으로 바꾼 것을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가재난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재난 규모가 전에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매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조달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난기금 등 정규 예산 외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본예산에서) 재난기금을 적립, 국가적 대재앙에 정부가 선제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주자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시 임기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 전 물러나야 한다.

박주민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듯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당의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 당 지도부의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없다면 누가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개인 지지율 탓에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장면이 과거에도 많았는데 이 시기에 이 후보가 당대표 후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정기국회·임시국회가 문재인 정부 성공적 마무리 여부를 판가름한다"며 "이런 위중한 시기에 제 경험과 역량이 당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 총선은 당이 잘했다기보다 정부 방역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다"라며 "그때까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큼 일을 잘한다면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를 맡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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