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허위조작 정보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삭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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