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선별적으로 지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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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유례없는 바이러스 사태로 단기충격에 빠진 국민경제를 고려한 조치였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재정을 고려해 더 큰 필요와 위기에 봉착한 국민들로 한정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효율성의 원칙하에 선별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일 재난지원금이 경제정책임을 강조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호들갑은 무지의 발로”라며 “재난지원금 및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부의 이전 지출이 재정 승수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의 일치하는 견해이며 각종 연구결과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하여 결국 세수를 증대시킬 거라는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만적 주장이며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언어로 표현한 확증편향적 인식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주무부처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전 국민 대상 지급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올 한 해에만 벌써 세 차례의 추경예산이 편성돼 국가재정이 바닥나고 있다”며 “더욱이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수해 피해로 4차 추경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그릇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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