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2차 재난지원금, 정부 입장 유보적…그런 상황 오지 않았으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빚이라도 내서 감당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재정건전성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등 조치의 적절성을 묻는 조해진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를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완화책을 승인한 뒤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 온당한 일이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지시를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매우 조심하는 게 좋겠다”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정책은 보류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저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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