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난지원금 목표는 구제…이웃 생계 지원하자"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25일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이 아닌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신경이 곤두서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 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격차가 코로나 국면에서 분명해졌다.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쉽게 밖에 나가서 지원금을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는 만큼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은 국민들에게 ‘이제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필요한 것도 많이 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장할 수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