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난지원금 방향 신속 결정해야…개인 '정치적 입지' 고집 안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의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재난지원금 논쟁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논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인들의 입장이 나뉜 것은 일면 건강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공허하고 고집스런 논쟁이 돼서는 안된다"며 여권 내 재난지원금 논쟁을 지적했다. 현재 여권 주요 대선주자 중 이낙연 의원은 차등 지원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편·선별 논쟁 뒤에는 선거공학적 표 계산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후자에 의미를 뒀다. 그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려면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며 "정부가 돈을 풀면 그 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구제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방점을 뒀다. 생계가 위험한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윤 의원은 "사회적 격차 또한 코로나 국면에서 분명해졌다"며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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