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보류… 정부 ‘선방역 후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급한다면 선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집중하고 추후에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1~3차 추경을 통해 약 25조원을 (지출)구조조정을 한 상태에서 더는 운용할 구조조정을 할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빚을 내야 하는 국채 발행뿐이다.

1차처럼 전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4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줄일 경우 약 10조원, 50% 가구로 정하면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설정하면 10조원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득보완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런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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