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주긴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 중 소비로 이어진 효과는 5조원 내외에 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소득에 지원금이 더해지자 당초 지출할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는 어렵다"며 만약 지급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정에 대해서는 100% 국채 발행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선별 지급 주장은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카드 매출이 포함된 올해 5월 이후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동기 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보면 5조원 내외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결국 지급된 14조원 중 7조원가량은 당초 지출할 예정이던 소비를 대체하면서 저축 등으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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