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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30만원씩" 정부에 공식 건의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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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의 '선별지급' 방안에도 반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관련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경기도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경기도


경기도의 건의안은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경우 전국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가계소득,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 통계에서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위소득자 선별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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